의안번호: 19003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868원안가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13-02-25
1900795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ᆞ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생산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함 -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ᆞ수입하는 자에게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ᆞ수입할 것을 의무화함
이완영의원 등 10인2012-07-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