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3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362대안반영폐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통합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부칙을 개정하여 제28조의 적용 시한을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2011년 이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하도록 함
노영민의원 등 15인2012-06-28
1909708임기만료폐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직의원 등 10인2014-03-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