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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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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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구는 물론이고 활동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 - 말씀하신 느낌표와 물음표의 비유처럼 활동가와 연구자는 시선이나 태도,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관념... 예를 들면 청년 유니온 이전의 청년 정책을 보면, 모든 정책이 다 실업 대책이었어요.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특별법 제329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 청년 발전기금'을 설치해 청년 들의 고용 촉진 과 주거 안정을 동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적용하고...
윤준병 의원, '미취업 청년 의무 고용 제도 확대법' 대표 발의 내용은?
의무 고용 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년고용 을 촉진 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과 양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3%로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도 적용함 -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함 -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함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권고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경우 또는 구조조정 등 해당 사업주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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