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3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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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함 -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로 설치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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