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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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화 맞손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참여하여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과 정책 적 필료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권미정 국토교통부...
충북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3년 시범 끝낸 주민자치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 자치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 자치 시스템의 정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부칙을 개정하여 제28조의 적용 시한을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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