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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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태로운 10대女, 맘대로 할수있다며?”…우울증갤러리서 무슨 일이 ...
또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사회 복지 사) 소지자 △ 관련 학과 석사 재학 2학기 이상 △상담(면접·전화·채팅) 및 위기 상담 경력자 우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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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 평택시가 의료 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 학대 ·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성범죄’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수원소식] 수원시도서관 올해 추천 도서 접수·6월부터 직접민주주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709545_628687_5835_v150.jpg&w=3840&q=75)
[수원소식] 수원시도서관 올해 추천 도서 접수·6월부터 직접민주주의 ...
학대 피해 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 피해 아동 이 각 조사 기관에 서 반복해서 진술하며... 실무 경력자 가 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 - 방임과 학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음 - 아동학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함 -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함 - 우리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려는 것임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보호자의 책무로 규정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함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인도 등에 관하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단축 등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해당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중인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 -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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