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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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과 세액공제,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정책들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일시적 소액지원에 그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두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한 다자녀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발적·일시적이어서 그 효과가 미미함 - 인구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할 기구 및 조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현행법에 두고 있지 않아 인구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인구교육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인구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인구교육지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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