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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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98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고자 함

서동용의원 등 10인2021-10-27

200629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부당함 - 사립학교 법인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20

1908903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3-12-30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진후의원 등 12인2012-06-27

190452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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