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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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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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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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 및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감면제도는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0인2012-07-13

1900917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ᆞ임ᆞ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농어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왔음 -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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