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3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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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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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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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189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함 -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서상기의원 등 11인2012-06-19
1900037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미치지 못했음 - 정부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정함
한명숙의원 외 126인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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