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3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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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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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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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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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07233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1-03
2113069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1-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884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사립학교가 적립금을 교육신탁기금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신탁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09762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이 원룸,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의 추가 적립 및 기숙사 신축·증축 목적 외의 건축적립금 사용을 금지하여 대학들이 학생 주거시설 확충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2인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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