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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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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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법안 (13일, 송재호 의원 등 18인 발의) ▲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 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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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득구 의원 등 26인 발의) 현행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3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제도보장이 필요함 -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24-01-22

2006285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은 여전함 -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증감 또는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함 - 고등교육재정의 교부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20

191856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 등을 포함시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이는 공공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훼손하는 것임 - 건강보험 제도는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여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명문화함

김용익의원 등 10인2016-02-18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진후의원 등 12인2012-06-27

1901290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함 -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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