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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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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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3공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육위원장2026-04-22

2217584본회의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30%가 지닌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3-18

2207855상임위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 설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31

유사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 -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ᆞ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김우남의원 등 11인2012-08-10

1917918임기만료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을 분석한 결과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학칙의 제·개정에 관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 -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7인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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