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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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do.co.kr2026-07-29중립

[대전 다문화 ] 다문화 사회 대전…가구 수 늘지만 제도 빈틈 '여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다문화 가구와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으로... ▲"유사 조례와 통합해 실효성 높여야"=대상과 목적의 유사성이 큰 '대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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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다인종ㆍ 다문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자... 개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체계를 다져 나가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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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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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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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2023-12-08

2014745임기만료폐기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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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7일 신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13일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여성가족위원장2013-02-26

1917545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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