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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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우남 위원장,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결
김우남 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업인 등의 보호 필요성을 제기해 온 끝에 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며 "앞으로도 보험료에 대한 국가 보조비율을 최대한...
[기고-이경숙] 농업인 재해보장제도 더 미룰 일 아니다
상태지만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행히도 한나라·민주·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에서 우리나라 농업활동 특성을 잘 반영하여 국가 의 재정 부담...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이런 속도로 늘어나서는 정부 재정 을 국가재정 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겸해서 그런 부대조건을 붙일... 여론조사 경선이 제일 공천의 보편적인 방법의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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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 농업인이 농업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지원?토지매입?교육 및 보육지원?의료지원?재해보험 지원 등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개정이 필요함 - 이에 별표 2에 「농업지원 기본법」을 추가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종사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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