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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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034임기만료폐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 농어촌학교는 학생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의 이주를 저해하기도 함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농어촌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을 마을단위 공부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학교 학생수 기준의 3분의 2을 넘지 않도록 함 -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이낙연의원 등 33인2012-12-07

1902414임기만료폐기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

- 농어촌의 교육의 황폐화는 농어촌 지역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도?농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음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2인2012-11-05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행정조직은 학교의 행정업무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체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행정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 등 사기 저하와 위상 격하로 인해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지원체제로서의 행정조직의 위상 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유은혜의원 등 15인2012-09-25

1915438철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1인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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