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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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방산 사령탑의 중도 퇴진… 국방부, 이건완 국방 과학 연구소장 끝내 해...
동시에 ADD 이사회 는 조만간 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소장 선출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에 착수할... 1968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한국 항공대학교 항공공학과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 KAIST )에서 항공공학 석·박사...
![[Who Is ?] 배충식 KAIST ( 한국과학기술원 )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8132012_24066.jpg&w=3840&q=75)
[Who Is ?] 배충식 KAIST ( 한국과학기술원 )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의 제18대 총장에 선임됐다. 이로써 2025년 2월 이광형 전 총장의 임기 종료 이후 1년 4개월여 이어진 리더십 공백이 비로소 깨지게 됐다. KAIST 는 이날 서울 양재동 양재산학캠퍼스에서 임시 이사회 를...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8204210_44416.jpg&w=3840&q=75)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연세대 연구자 이외 서울대학교와 KAIST ( 한국과학기술원 ) 출신이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더연구... 한편 허동수는 2016년 2월25일 GS칼텍스 회장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학교운영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두고,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기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능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함 -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현행법은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8일 시행되었음 - 대학의 운영,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총장 해임을 건의하도록 하며, 평의원회를 교원·직원 및 학생 대표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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