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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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율주행 시대 온다… 車업계 ‘달리는 스크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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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교통 사고 사망률은 40여년에 걸쳐 다양하고 섬세한 제 도로 감축해왔지만, 고의적 자해는... 그 외 운전 중 DMB 등 영상 시청 으로 인한 교통 사고 발생 사례가 증가하자 2013년 운전 중 영상물 수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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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의 운전 상식] 휴가지에서 돌아왔더니 과태료 폭탄… 운전 중 '이...
교통 사고가 발생해 차 안에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막힌 도로 에서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 을 하는 운전 자들을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주행 중 DMB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차량용 영상수신기에 대하여 운행 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영상송출이나 재생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이러한 기능을 갖추지 않은 차량용 영상수신기를 제조ᆞ수입ᆞ판매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개조ᆞ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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