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 외래생물관리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korea.kr2026-06-26중립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서는 주민들의 노력뿐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생물 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 (보도자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ytn.co.kr2026-06-22비판

이 법안 이 통과되면서 얘네들을 법률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위해 서 연구를 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외래 종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나요? ◇ 김동건 : 지금 국립 생물 자...

asiatime.co.kr2026-04-17긍정

방해하는 외래 식물을 제거하며 도심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에 힘을 보탰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자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키움증권은...

- 국가 생물종 목록에 없는 생물종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도 위해성심사를 받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동상황 등을 관리하도록 함

김경협의원 등 11인2014-02-10

1904451임기만료폐기

-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ᆞ사육ᆞ재배 등에 대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하여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호영의원 등 15인2013-04-09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