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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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량과 식탁사이] 식량, 식품 정책의 정명(正名)이 절실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6859_24271_1836_v150.jpg&w=3840&q=75)
[식량과 식탁사이] 식량, 식품 정책의 정명(正名)이 절실한 이유
올해 초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수산 식품 팀을 그만두기 전 새로이 위촉된 본위원 분들에게 이와 관련한... 이미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식품 위생법, 식품 안전 기본법 등의 법령도 다수 존재한다....
박성훈 의원,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기술 발전에 맞춰 스마트농업의...
박성훈 의원, AI·로봇 농업혁신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최근 AI와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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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부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등의 유사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지원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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