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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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
발전 기본법 」에, 생산기반은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종자 산업 법·농업기계화촉진법에, 가공·유통은 식품산업 진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응책은 양곡관리법· 농어업 재해대책법·해외농업...
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제3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부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등의 유사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지원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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