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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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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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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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510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국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08-10

1800681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심대평의원등 12인2008-08-20

161286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안

-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 국기의 깃면은 가운데에 태극과 네모서리에 4괘로 구성하고, 깃면의 바탕은 흰색,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강색과 파랑색, 괘는 검정색으로 함 - 국기를 게양하는 날,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 위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상배의원등 43인 외 93인2001-12-06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5-04-06

1906792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국가(國歌)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하진의원 등 31인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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