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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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함 -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ᆞ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함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 -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함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에 대한 내용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 사업자 간 가격ᆞ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ᆞ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함 -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형벌 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를 늘리고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일원화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계열회사가 중소기업 등에 일감을 위탁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래관행은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간거래를 추가하여 계열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함 - 공정한 거래 관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일정지분 이상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효적 법집행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기업결합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ᆞ중소기업 협력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함 -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100분의 1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로 조정하고자 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윤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함 - 공정한 대규모내부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ᆞ대여금ᆞ인력ᆞ부동산ᆞ유가증권ᆞ상품ᆞ용역ᆞ무체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제23조제1항제7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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