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3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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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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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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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켜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221637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1-28
221298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005원안가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2-09-27
1913915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해당 아동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교사 결격사유 강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촬영정보를 영유아 안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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