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3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037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미치지 못했음 - 정부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정함
한명숙의원 외 126인2012-05-30
1900194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또는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재영의원 등 11인2012-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