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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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초중등 교직원 인건비 감안, 학생 수 감소는 35%만 반영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화다....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과 고등·평생 교육 까지 투자를...
반도체 초과세수 적립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 교부금 연동 55년만...
내국세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초중등교육 에 집중된 교육 재정...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에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 고등 교육 , 평생 교육 등으로...
![학생수 줄자 교육 교부금 대수술…미래대응기금에 뭉칫돈 유입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1%252Fams.V01.photo.HDN.P.20230228.202302280738227734636632_T1.jpg&w=3840&q=75)
학생수 줄자 교육 교부금 대수술…미래대응기금에 뭉칫돈 유입 [세상&]
▶ 교육 계 “ 초중등 재정 축소 우려” = 한편 교육 계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법정 연동구조 유지와 유· 초·중등교육 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교육 감· 교원 ·학부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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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구성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시급함 -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보수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이 요구됨에 따라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282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체적 내용이 아닌 절차상 하자로 재회부되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제18대 회기 마감으로 자동폐기됨 - 위원회 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의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지원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연수 등을 부과하여야 함 - 그 밖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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