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등의 자격증 취소에 관한 규정과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체계상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검수사등의 자격증 교부ᆞ관리를 정합적 관계로 개선하려는 것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하역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함 - 항만운송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증 대여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