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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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MO 완전표시제, '먹거리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이유로 학교급식 의 질적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이점에서 개별 법률들이 만드는 사각지대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종 결과물 중심의 규제와 공급 행위만으로 정책의...
마산회원구, 신학기 학교 ·유치원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실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손정현)는 가을 신학기 개학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내 학교 ·유치원 급식 소 및 식재료 공급 업체 7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등...
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업체 입찰 막는다…위생ㆍ원산지 위반 시 최대 6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공급 )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를 사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량 식재료 공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급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학교급식 대상에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 외에 공교육의 대상인 대학생을 포함·확대시키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영유아 급식의 질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ᆞ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기준을 강화함 - 어린이집 급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어린이집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어린이집이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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