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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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및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근거와 추진방식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개발부터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단계까지 일관된 사업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현행법은 거점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타법에 준용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타 사업으로 기정된 경우 개발사업 추진 과정상 정책 목표의 혼란이 예상됨 -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근거와 추진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정부지원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점지구 개발을 위해 거점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거점지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 및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관리?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구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는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정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개발부터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단계까지 일관된 사업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현행법은 거점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타법에 준용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타 사업으로 기정된 경우 개발사업 추진 과정상 정책 목표의 혼란이 예상됨 -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근거와 추진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정부지원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점지구 개발을 위해 거점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거점지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 및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관리?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구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는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정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지구의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 기능지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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