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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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 이모저모
제47조의2 제1항 제6호). 형사소송법 개정안(7일,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에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 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추가범죄 방지위해 구속 사유 확대 의견도
위해 구속 사유를 보충·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은 '법원은 피고인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 형사소송법 상 구속사유 조항 자체가 추상적· 제한적 이어서 이를 심사할 때 한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를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인권신장을 확대함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과 그에 유사한 조항을 일괄 개정 삭제함 -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 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고지과정에서 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기로 함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101조제3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제244조의5제2항을 준용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진술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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