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할인 장보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의 9월 의무 휴무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시는 2023년 5월부터 대형마트 등의...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할인 추석준...
한편,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의 9월 의무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우려와 법 조항의 모호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5일 철회됐다. 법안은 발의 다음 날인 21일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ᆞ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점포등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 행정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 및 영업시간제한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각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며, 그 자율심의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시 기준으로 삼도록 함 - 지자체가 판단하여 자율 조정이 되지 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위반 시 이를 공표하여 지역 주민과의 자율 협의를 도모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기존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을 포함하도록 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생품목고시 활용 방안을 해당품목의 판매영업시간 제한, 면적제한, 기간제한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하게 함 -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선정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중소기업청장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생품목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3항의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상생품목판매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해 대규모점포등이 특정지역에 밀집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개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 및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특정한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해당 지역 유통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그 개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소재지가 속하는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개설 전 2주일 이상 사전공고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이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매출과 고용 및 인근 거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