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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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및 예고편 상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관람객들은 영화 티켓에 적혀 있는 시간에 맞추어 영화관에 입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관은 영화상영시간을 실제시간보다 앞당겨 공지하고, 영화상영 전에 상업적인 광고영화를 과다하게 상영하고 있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영화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영화상영시간을 미리 영화 관람객에게 공지하고, 상영시간 내에는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영화 시작 전에 상영되는 광고영상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등급을 분류하고 상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관람 시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들이 지나친 예고편 및 광고영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영화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하여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영화상영관입장권에 표시된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관람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화업계 현실을 반영하는 균형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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