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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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0-11-22중립

식자재마트, 규제 회피 '꼼수'··· 전통 시장 코앞서 버젓이 영업

있어 대규모 점포 가 들어설 수 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지만 시행사 측은 당초 판매시설 로 신고했다가 준공... 또 매장 쪼개기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접촉되지 않고 건축법 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걸려도 과태료가 낮아...

weeklytrade.co.kr2020-11-12중립

[단독]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테라스몰’ 편법 조웅래 회장 vs 외면 임...

현행법상 시행사가 마음만 먹으면 대규모점포 집단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영업하기 위해 판매시설에 서... 무력화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집단을 개설하는 꼼수는 간단하다. 우선 용역의 제공장소는 ' 건축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4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3인2026-05-13

221369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5-10-24

220644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유사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지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상권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둠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그 주변지역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배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춘석의원 등 15인2012-06-25

1903079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등록의 경우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주변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제한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등과 같이 건축물의 소재지 변경이 아닌 때에도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는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매주 1일로 확대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점포의 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병윤의원 등 10인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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