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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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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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22468313_e.jpg&w=3840&q=75)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함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편임 -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국가는 보조ᆞ융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는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에는 주민편의, 지역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그 사업의 시행 유무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수치만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주민편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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