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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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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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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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함 -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업자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5일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6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예정구역의 일몰제를 적용함에 있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 상의 논란이 있음 - 시ᆞ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 중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 추상적 규정으로 실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의 근거를 두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진로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하여도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현행 2015년 8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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