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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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26-08-04긍정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할당 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① 할당 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 개편( 관세법 ·령) ③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상향(국기령) (2) 해외신탁 관리 강화...

joseilbo.com2026-08-03중립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없어진다 [2026 세제개편안]

세금 납부 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압류를 유지하는 조항이 국세징수법에... ②, 관세 령 §277)=포상금 지급대상에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 신용카드 결제거부...

taxtimes.co.kr2026-08-03중립

[세제개편] 관세 분야에도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연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관세 체납자... 올해 세제개편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0개, 관세법 등 관세 1개 등 총 11개로, 4~20까지 입법예고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616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관세율표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21-12-01

2112409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ᆞ이의신청ᆞ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함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함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부2021-09-02

2018192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함 -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 이에 세관장이 납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납부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1인2019-01-15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1인2012-06-25

1902589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간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정두언의원 등 12인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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