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2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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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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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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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제6조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월정액(18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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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 -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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