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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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8공포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3754상임위 심의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2025-10-28

2205324본회의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11-06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함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ᆞ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완종의원 등 10인2012-06-25

1915410임기만료폐기

- 정부의 손실보존 의무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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