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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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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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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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3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4

221496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05

221470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9조의2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음 -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손실보존 의무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 이에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5-06-03

1900293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에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ᆞ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완종의원 등 10인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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