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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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00억 원 쓰는 언론진흥재단, 또 정권 낙하산에 눈먼 돈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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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 개최

국회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 개최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국토 법안 심사소위는 5월 1일(월) 오후 2시에... 발의) ▲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일부개정 법률 안(2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880임기만료폐기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ᆞ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 -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 - 군인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둠 -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ᆞ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ᆞ개선 권고권을 가짐

안규백의원등 13인2011-08-16

2211026상임위 심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이 전역 직후 국방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등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국방부 주요 보직 및 고위급 직위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인물이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2011395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소속의 고위직에 군인 출신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민간인을 임명하려는 문민화 정책이 적극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을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전역 또는 제적된 군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문민화 정책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9인2018-01-16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은 군인 등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을 기반으로 하여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군사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로 인하여 최근 개정에 대한 여론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군사재판 절차도 헌법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큼 - 군사법원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함 -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

민홍철의원 등 19인2015-07-08

1914017대안반영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래에 지향하여야 할 군인의 기본권 차원의 국방개혁의 향후 방침을 정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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