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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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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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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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군은 북한과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계획이 없는 미법도·서검도·주문도·아차도·볼음도·말도를 현행법의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
- 2010년 11월 29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2월 1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서해 5도 지역은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 서해 5도 주민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한 상황임 - 서해 5도 주민이 안전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제안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함 -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감면, 서해 5도 주민 자녀의 대학교 정원외 입학 및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기한 단축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조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등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체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운용 및 보급하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주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국가는 보조ᆞ융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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