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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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기위반 징계'로 충분한데...법정 선 '동성군인 처벌법', 문제는?
명확하게 규정하 지 않아 자의적인 법 적용을 초래한다는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외에 있는 사적 공간에서 성행위를 한 동성 군인들을 군 형법 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세종보 재가동 막자’ 700일 천막 농성에…1심 “ 헌법 상 권리, 무죄”
행위로서 형법 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 헌법 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환경권, 표현의 자유를 규정 한다”며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수질·생태계 등 환경에...
수사(搜査) 대신 수사(修辭) 남긴 종합특검…'조작기소 특검' 동력도 꺾...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8월24일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180일간의 활동을... 지난 2월 출범 당시 권 특검은 특검 제도를 ' 헌법 의 검(劍)'으로 규정하 며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이나 의혹 등을 주장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진실이 누군가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다고 하여 그 사실의 공개를 금지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하는 규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필요함 -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선거 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되어야 함 -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함 -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함 -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임 -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검사가 허위라는 입증을 직접적ᆞ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검사에 의해 탄핵되었으므로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정작 ‘허위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짐 - 공직에 입후보한 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진실 공방을 유권자들은 정작 선거과정에서 제기할 수 없게 됨 -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함 -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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