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014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의 구비와 관련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통신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등 12인2011-03-07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2-06-22

1906738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원치 않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 기간통신사업자가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적으로 함

김상희의원 등 12인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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