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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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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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지원기준 개선안에 적극 찬성
대한의사협회가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보험 법...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과 지속가능성 확보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되고 있어 실제 수입액과 예상 수입액의 차액이 2010년의 경우 1조 933억원, 2011년의 경우 3조 2,960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고 지원액은 2010년 1,531억원, 2011년 4,615억원이 각각 과소 지원되었음 -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법정 상한선이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차액의 전부를 정산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현행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100분의 15로 소폭 상향하며, 2016년까지 국가가 보험재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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