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더 싼 요금제로 바꾸세요"…이통3사, 10월부터 '최적요금' 고지 의무화
적용 대상은 전년도 이동 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사업자 다. 사실상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대상이다. 안내 대상은 이통3사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로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가입자인...
(1)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SNS 기업 경영자의 형사책임 - 텔레그램 CEO...
위반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지 않은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조직적 유포... 또한, 「 전기통신사업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 사업자 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인 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verse.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7134_12670_4111_v150.jpg&w=3840&q=75)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인 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
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 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됐다. 앞으로 집합건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원치 않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 기간통신사업자가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적으로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