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2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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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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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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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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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이 설치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등은 이를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는 국립호국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김우남의원 등 12인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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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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