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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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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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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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었으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 등 출산 및 육아환경의 개선ᆞ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의 극복은 아직 요원한 실정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가임연령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지출규모는 GDP의 0.8% 수준에 불과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의 3%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녀 명의의 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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