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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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형법 305조는 19살 이상인 사람이 16살 미만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강간죄 를...
"동의했다"던 중학교 교사 '제자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해보니
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변경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19세 이상 성인이...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
'중학생 제자 20여 차례 간음·추행'한 교사 구속 기소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상 위계 등 간음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법정형 3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유인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역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각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심신상실·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 남아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13세 미만 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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