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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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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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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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71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4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국고 및 기금에서 각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고 있어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의 차액이 2010년의 경우 1조 933억원, 2011년의 경우 3조 2,960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010년 6,281억원, 2011년 9,860억원이 과소 지원되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 이에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의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기금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2016년까지 기금에서 보험재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2-06-22

1901506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목희의원 등 10인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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