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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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계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로 현실화…3월 수련복귀 보장” ...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최근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의교협 "복무기간 조정해야...
이에 의교협은 국회에 군의관·공중 보건 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 의료 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현재 국회에는 5명의 여야 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계류하고 있다. 의료 계의 제안에 국회까지 힘을 싣고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ᆞ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신분 등은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 -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함 - 일반직 보건진료 직렬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신분에 맞게 정리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의 경우,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의 필요성이 적었음 - 최근에는 2012년 간호대학 졸업생 중 남자 간호 대학생이 1,000명에 이르고, 2012년 기준 간호대학 남자 재학생수가 8,000명에 이르고 있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 수는 5,200명임 -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대국민 간호서비스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공중보건의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의 정의규정에 간호사를 포함시켜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킴 - 각 조문에 공중보건의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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