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2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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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9공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7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81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026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오산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0인2013-05-21
1900263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25%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인구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재판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경기지역 중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ᆞ소년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이에 따라 수원에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0인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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